마크스퀘어(MarkSquare)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신아특허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마크스퀘어(MarkSquare, 이하 “마크스퀘어”라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상표 관련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소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마크스퀘어”란 사무소가 온라인을 통하여 상표등록출원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관련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서비스”란 마크스퀘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상표등록출원, 선행상표 조사, 조사보고서 제공, OA(Office Action) 대응, 상표권의 변경·이전·갱신, 등록증 관련 업무 및 그 밖의 상표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란 마크스퀘어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④ “회원”이란 마크스퀘어에 회원정보를 등록하고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⑤ “간편출원”이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을 거쳐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⑥ “자문출원”이란 상표등록출원에 앞서 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제공한 후, 이를 기초로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는 통합 서비스를 말합니다.

⑦ “관납료”란 상표등록출원, 등록, 갱신, 각종 신청·신고 등의 절차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⑧ “등록단계 수수료”란 간편출원 또는 자문출원에 따라 출원한 상표가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거쳐 출원공고 단계에 도달한 경우 발생하는 약정된 업무수수료를 말합니다.

⑨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관계 법령, 개별 서비스 안내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 및 변경)

① 사무소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크스퀘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② 사무소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주요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적용일 이전에 마크스퀘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④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내합니다.

⑤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이후 체결되는 서비스 이용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과 개별 정책의 관계)

① 사무소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 안내, 취소·환불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기타 운영정책을 둘 수 있습니다.

② 개별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과 별도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 본 약관 및 개별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는 마크스퀘어에서 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취소·환불조건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제를 완료한 때 성립합니다.

③ 별도의 견적, 상담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무소와 이용자가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비용에 합의한 때 이용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결제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미 결제된 금액의 처리는 실제 업무 진행 정도 및 마크스퀘어 취소·환불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관리)

① 이용자는 마크스퀘어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가입 및 서비스 신청 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회원은 마이페이지 등에서 이를 수정하거나 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④ 회원의 정보 미변경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사무소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 회원은 계정의 도용 또는 부정사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마크스퀘어가 제공하는 서비스)

① 마크스퀘어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편출원
자문출원
선행상표 조사 및 조사보고서 제공
상표등록출원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제출 등 중간사건 대응
상표권의 변경·이전·갱신 관련 업무
등록증 발급·재발급 및 관련 업무
기타 상표 관련 신청·신고 및 부가서비스

② 각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이용요금 및 업무범위는 해당 서비스의 신청화면 또는 별도의 안내내용에 따릅니다.

③ 사무소는 서비스의 개선, 관계 법령 또는 지식재산처 제도의 변경,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 등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이미 체결된 유료서비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제8조(간편출원)

① 간편출원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을 거쳐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간편출원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확인은 자문출원에서 제공되는 전문적인 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 검토와 그 범위 및 내용이 다릅니다.

③ 사무소는 이용자가 제공한 상표, 출원인 정보, 지정상품·서비스업 등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상표등록출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④ 간편출원에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전문적인 선행상표 조사보고서 제공,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등록료 납부 및 기타 후속절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간편출원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상표의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자문출원)

① 자문출원은 상표등록출원에 앞서 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제공한 후 이를 기초로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② 자문출원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1.서비스 신청 및 결제
2.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 검토
3.조사보고서 작성 및 송부
4.조사결과 확인
5.출원 진행
6.출원서 작성 및 지식재산처 제출
7.출원완료

③ 자문출원의 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 검토와 상표등록출원은 하나의 자문출원 서비스를 구성하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입니다.

④ 조사보고서에는 조사된 선행상표, 상표의 식별력 및 기타 등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⑤ 조사보고서의 종합 검토결과는 서비스 운영기준에 따라 “출원 권고”, “보완 후 출원 권고” 또는 “출원 비권고” 등으로 구분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⑥ 사무소가 조사결과를 “출원 비권고”로 안내한 경우 이용자는 상표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에 제출되기 전에 출원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크스퀘어 취소·환불정책에서 정하는 특별 환불정책을 적용합니다.

⑦ 자문출원의 조사보고서 및 등록가능성에 관한 의견은 전문적인 검토의견이며 상표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상표출원 업무의 수행)

① 이용자는 상표출원에 필요한 상표, 출원인 정보, 지정상품·서비스업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사무소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및 상담내용 등을 기초로 출원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③ 사무소가 출원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상표, 출원인, 지정상품·서비스업 등 주요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④ 이용자의 확인 또는 출원 진행 요청이 완료되면 사무소는 지식재산처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자체에 오류·누락 또는 허위내용이 있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까지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⑥ 상표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에 제출되면 해당 출원업무는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대리권 및 업무수행)

① 이용자가 마크스퀘어를 통하여 상표출원 및 기타 대리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또는 사무소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대리권을 부여합니다.

② 별도의 위임장 또는 위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대리권의 범위는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및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합니다.

④ 이용자의 별도 동의 또는 의뢰 없이 최초 신청범위를 벗어난 유료업무를 임의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12조(서비스 비용 및 결제)

① 서비스 비용은 각 서비스 신청화면 또는 별도의 견적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결제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② 서비스 비용은 변리사 수수료 등 사무소의 업무수수료와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관납료 및 필요한 경우 기타 실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마크스퀘어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결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⑤ 부정결제 또는 결제수단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무소는 필요한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거래를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관납료 및 세금계산서 등)

①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출원료, 등록료, 각종 신청료 등의 관납료는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업무수수료와 구분됩니다.

②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은 관계 세법에 따라 발행합니다.

③ 관납료 등 사무소의 서비스 제공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증빙은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처리방식에 따라 제공됩니다.

제14조(출원 후 후속절차 및 추가비용)

① 상표등록출원 이후 지식재산처로부터 거절이유통지, 출원공고,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등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② 사무소는 해당 사건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로부터 주요 통지를 수령한 때 이용자에게 그 사실 및 필요한 후속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제출, 심판, 갱신, 권리이전 및 기타 후속절차는 최초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별도의 서비스입니다. 등록단계 수수료 및 등록료(관납료)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릅니다.

④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후속업무는 원칙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그 내용과 비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⑤ 이용자가 추가업무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는 해당 추가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안내받은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후속업무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의사를 밝히지 않아 권리 또는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15조(등록단계 수수료)

① 간편출원 또는 자문출원에 따라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거쳐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용자는 해당 출원에 관하여 별도로 안내된 등록단계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② 등록단계 수수료는 단순히 지식재산처 등록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출원공고 단계에 도달한 경우 발생하는 약정된 업무수수료입니다.

② 등록단계 수수료는 단순히 지식재산처 등록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출원공고결정 단계에 도달한 데 따른 업무와 출원공고결정 이후의 절차 및 등록에 관한 안내, 등록료 및 등록절차 안내, 등록 진행상황의 확인·관리,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의뢰하는 경우의 등록료 납부대행 등 등록단계의 제반 업무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③ 따라서 이용자가 출원공고 이후 직접 등록절차를 진행하거나 지식재산처에 등록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등록단계 수수료의 지급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등록료(관납료)는 등록단계 수수료와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⑤ 등록단계 수수료 및 등록료(관납료)의 구체적인 금액 또는 산정기준은 서비스 신청 또는 결제 전에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제16조(상표등록 가능성 및 심사결과)

① 상표등록 여부는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사무소는 상표의 등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 검토는 조사시점에 확인 가능한 자료, 관련 법령, 심사기준 및 전문적인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③ 선행상표 조사에서 동일·유사한 상표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등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더라도 지식재산처 심사과정에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④ 지식재산처의 심사결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정상적으로 수행된 업무에 대한 비용이 당연히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다만 자문출원의 조사 결과 사무소가 “출원 비권고”로 안내한 경우에는 제9조 및 마크스퀘어 취소·환불정책에 따른 특별 환불정책을 적용합니다.

제17조(취소 및 환불)

① 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은 관계 법령 및 마크스퀘어의 「취소·환불정책」에 따릅니다.

② 업무에 착수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③ 업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실제 수행된 업무의 내용과 진행 정도에 따라 이미 수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④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에 이미 납부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 관납료 및 제3자에게 이미 지급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실비는 환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 자문출원의 조사결과 사무소가 “출원 비권고”로 안내하고 이용자가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취소·환불정책」에서 정하는 특별 환불기준을 적용합니다.

⑥ 구체적인 업무단계별 취소·환불기준은 마크스퀘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취소·환불정책」에 따릅니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타인의 결제수단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
사무소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크스퀘어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악성프로그램 등을 전송하거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마크스퀘어가 제공하는 할인·혜택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업무 진행에 필요한 확인 및 자료제공 요청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9조(사무소의 의무)

① 사무소는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을 준수하고 이용자에게 신청받은 서비스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사무소는 이용자의 문의 및 불만사항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④ 사무소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취소·환불정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0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사무소는 정보통신설비의 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시스템 개선 또는 기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예정된 점검 등 사전에 알 수 있는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외부 서비스 장애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④ 사무소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운영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유료서비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관계 법령 및 해당 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1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사무소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마이페이지 또는 기타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수단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 다수의 이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은 마크스퀘어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출원기한, 의견서 제출기한, 등록료 납부기한 등 특정 이용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

①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파기 및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은 마크스퀘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3조(지식재산권)

② 이용자는 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제1항의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가 상표출원 또는 업무의뢰를 위하여 제공하는 상표, 이미지, 문서 등의 권리는 해당 이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④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자료를 서비스 수행에 이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24조(회원탈퇴)

① 회원은 마이페이지 또는 사무소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탈퇴 시 회원계정 운영을 위하여 처리하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이미 의뢰하여 수행한 상표 사건의 기록, 거래기록 및 법령상 보존하여야 하는 정보는 필요한 범위와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④ 진행 중인 사건 또는 미정산 비용이 있는 경우 회원탈퇴와 별개로 해당 사건의 위임관계, 비용정산 및 법률상 권리·의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25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무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이용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명의도용, 결제도용, 시스템 침해,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사무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26조(책임의 범위)

① 사무소는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② 사무소는 천재지변, 전쟁, 국가기관의 시스템 장애, 통신사업자의 장애 등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허위·부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한 확인 또는 자료제공의 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무소의 귀책사유가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사무소는 이용자의 상표등록을 보장하지 않으며, 지식재산처의 심사판단 자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본 조의 규정은 사무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관계 법령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27조(분쟁의 처리)

① 사무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상황을 안내합니다.

③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과 충돌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준거법 및 관할)

① 본 약관 및 마크스퀘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②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